이 글을 읽고 나면 알 수 있는 것
1) 착공 승인
2) 분양 승인
3)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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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 승인
착공승인 단계별 관리 항목
- 감리 지정 신청: 감리자 지정전 인허가 담당과 사전 검토, 사업비, 공정표, 감리자 지정 공고문 등
- 타법 감리 계약: 시행사 계약 단가 검토
- 감리 계약 체결: 조속한 계약 진행
- 착공 승인 및 신청: 제세 공과 납부 확인(면허세, 국민 주택 채권 등, 착공관련 인허가 조건 검토
*확인 사항: 인허가 일정 및 사업비 산출 관련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 감리자 지정 이의신청 기간(7일) 중 감리 계약 서류 검토 협의
2) 분양 승인
분양승인 단계 및 항목 별 포인트
- 분양가 심의 업체 선정: 분양가 심의 신청 전 업체 선정, 분양승인 신청업무 효율성 극대회 도모
- 시행사 분양가 협의: 분양가 협의사 주도권 확보, 과도한 분양가 책정 방지, 도급 계약시 해당 시점 시세 반영을 통한 적정 분양가 합의, 조건 명시하여 적정 분양가 도출
- 분양가 심의(심의 위원회): 목표 분양가 확보, 철저한 건축가신비 분석 요망
- 분양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세대별 부냥ㅇ가 등, 사전준비 및 담당자 방문, 독려
- M/H 건립 일정 확인: 인허가 주무부서 사전협의를 통한 분양 일정 단축의 극대화, 주택 법을 적용 받는 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3청m2이상의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30ㄹ실 이상 오피스텔을 사용 승인 전에 2인이상에게 분양은 각각 다른 업무 과정을 거침
*주택법 적용 주택
아파트 분양 절차
- 분양 보증: 주택 도시 보증 공사로부터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행
- 분양 승인: 지자체(시 군 구) 승인 신청 후 5일 이내에 결과 통보, 대략 5일 소요
-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대상 물건, 청약 자격 등을 총 망라한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최초 청약일 5일 전에 개시 , 대략 5일 소요
- 특별 공급: 배려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일반 공급 전에 공급. 소요 기간 1일
-일반 청약: 청약 통장 가입자 대상 인터넷 청약 접수 . 소요 기간 3일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금융 결제원 무작위 전산 추첨 후 발표, 소요 기간 4일
- 부적격 검수: 지정 계약일 전까지 당첨자에 대한 부적격 검수를 통해 최종 계약 대상자 선별 및 준비, 소요기간 11일
- 당첨자 계약: 당첨자 발표 후 11일 이상 여유를 두고 3일 이상 기간을 정체 계약 하도록 규정
- 예비 당첨자 계약: 당첨자 계약 포기 또는 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배정 계약
- 선착순 계약: 예비 당첨자 배정까지 마친 후 발생한 미분양 물건에 대해 일반 수요자에 판매
- 분양권 전매: 입주자 지위 승계 절차
- 입주: 최종 잔금 납부 후 입주
*주택 이외의 경우 건분법 적용 tbd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절차
- 건축 허가
- 분양 신고 및 승인
- 입주자 모집 공고
- 청약접수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당첨자 계약(지정계약)
- 잔여 호실 계약
*꼭 분양을 통해서 수익 도모하는 것만이 좋은 구조는 아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는 좋은 상가나 오피스텔은 시행사 자체 자금으로 가지고 임대수익 도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이다.
3) 준공
사용 검사 승인 단계
사업 승인 조건 협의 -> 사업 계획 승인 -> 사업 승인조건 확인(기부채납, 공사 이행) -> 위수탁계약 추진(지자체와 사업주)-> 준공 신청 준비(설계 변경, 확정 측량 및 지적정리, 준공도서 준비, 관계 부서 사전협의- 준공일정 단축을 위해 주무부서와 면밀히 협의-)-> 준공승인 접수(주무부서 협의, 도시 계획시설 사전준공)-> 준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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